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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7 14:45

    간통죄 폐기 전망

    Webmaster
    조회 수 2989 추천 수 7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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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에서 간통죄가 사라질 전망이다.
    브라질 여성단체가 제안한 간통 죄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목표로 하는 몇 가지 법 초안이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1940념부터 발효되고 있는 형법 240조는 간통 죄를 밤한 배우자는 최고 6개월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있다.
    브라질에서는 보통 간통죄를 실제 적용되는 일은 드물고 다만 간통현장이 발견됐을 때 이혼재판에서 배우자가 간통한 배우자에를 상대로 보다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에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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