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아마존 사유화 잘될까

브라질 정부의 아마존 사유화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유화로 불법 개척자를 막고 세수를 확보해 아마존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라고 스페인 일간 <엘문도>가 보도했다.

사유화법 농담인줄 알았다” =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처음 아마존 사유화 계획을 밝혔을 때 장관들은 그가 농담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 거대한 아마존의 숲과 강은 국토의 73%에 해당하는데 이를 개인이나 기업에 팔자는 것이 엉뚱한 얘기로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룰라의 사유화 계획은 놀랍게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냈을 뿐 아니라 까다롭기로 유명한 세계적 환경단체 그린피스로부터도 환영을 받았다. 아마존(주) 출신 브라질 환경부장관인 마리나 다 실바도 계획에 찬성했다.

지난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아마존 사유화법’에 따라 정부는 전체 아마존 500만㎢ 중 13만㎢를 사기업에 유료로 불허할 계획이다.

지구 생물학적 다양성의 요람으로 불리는 아마존을 개인이나 민간기업에 불하하는 것은 파울로 도 소사 알메이다 같은 인물을 막기 위한 것.

전직 신문팔이였던 알메이다는 불법으로 아마존강 유역을 점유해 카지노와 소형 항공기 운영으로 갑부가 됐다.

그는 국유재산 점유권을 위조해 아마존 500만㏊ 처녀림을 사유화했다. 2년도 채 못돼 값비싼 나무를 팔아 돈방석에 올랐다.

법시행으로 40억달러 세수확보 예상 = 룰라 대통령과 의원들은 1300만 헥타르를 민간기업에 판매함으로써 불법 개간자와 불법으로 금이나 보석을 채굴하는 ‘가림페이로스’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마존에는 국제비정부단체를 사칭하면서 토착주민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들로부터 약초를 갈취해 거대 제약회사에 팔아넘기는 사람도 갈수록 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그동안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해 위성을 포함한 각종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사유화 반대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지구의 녹색 폐’ 아마존에 대한 국가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나섰다.

반대론자들은 아마존 숲이 국제소유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마존 숲에 외국기업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는 것 보다 아예 전기 담장을 세워 사유지, 기업 소유지 등의 푯말을 붙이라고 아마존주의 수도 마나우스의 레오 바르가스 시의원은 분노했다. 그는 기업들이 법으로 정한 토지 이용 범위를 제대로 준수할지에 대해 회의감을 나타냈다.

법에 따르면 불하받은 토지이용 기간은 40년이며 불하 받은 개인이나 기업은 3년마다 천연자원의 개발이 환경친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감시하기 위한 브라질 산림 서비스(SFB)도 조직된다.

SFB는 불하지역을 규정하고 원주민 거주지역을 보호하게 된다. SFB 감독원이 강과 같은 전략적 지점에 배치돼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물품을 검열한다.

아마존 사유화법 찬성론자들은 사유화로 불법 개간자와 밀수입자들로부터 아마존을 지킬 수 있고 법 시행으로 4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심각한 실업문제에 시달리는 아마존지역에 5000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