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2010년 최저임금안 심의 돌입

노동계 “인상”-경영계 “동결·삭감” 줄다리기 예고

노동부가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의 심의를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판이한 견해차를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5.2% 오른 시간당 4610원을 최저임금위에 내기로 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4% 올랐고 올해 환율 인상 요인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오는 3일 요구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시간당 임금 5120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지난해 5인 이상 기업의 평균임금 214만원의 절반 수준인 한 달 107만원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다.

경영계는 아직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이사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사용자 쪽 위원들이 지난해처럼 최저임금 동결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할 것이라는 이도 있다. 또 정부와 한나라당이 60살 이상 고령자를 최저임금 적용 예외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내년 최악의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 쪽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4일 전원회의를 소집해 6월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